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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올해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오나…

변협, 새내기 변호사 연수 인원 200명으로 대폭 제한 방침
작년의 25.34% 규모… 법무부 보조금 전면 삭감 등 영향
서울변회, 법무부·변협에 원활한 연수 위한 해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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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뜻을 비춰 새내기 변호사들의 '연수 대란'이 우려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신청에 대한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30일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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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변협은 연수 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연수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축소의 이유로 △법무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전면 삭감으로 인한 부담 △변호사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 등을 제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의무 실무연수를 거쳐야 한다. 통상 법원이나 검찰,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새내기 변호사들은 변협 실무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따라서 대한변협이 실무연수 수용인원을 200명으로 한정할 경우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실무연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변호사로 개업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실무연수 신청자 수는 2015년 513명, 2016년 530명, 2017년 560명, 2018년 606명, 2019년 738명, 2020년 789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무연수처를 찾지 못한 새내기 법조인들이 대거 대한변협 실무연수 교육에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실무연수 교육을 주최하는 대한변협에서 연수 인원을 지난해 최초 신청자 수 789명의 25.34%에 불과한 200명으로 크게 줄인다면 연수 대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에 원활한 실무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협 연수는 변호사법에 의한 필수적 제도이고, 그 책임기관은 법무부"라며 "2012년 375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43.4%인 768명이 대한변협 연수를 최종 이수하고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는 연수 보조금을 매년 줄이다가, 작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다. 지원금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대한변협 연수를 파행에 이르게 한 법무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도 "대한변협도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그 책임을 다해 다시 대한변협 연수 지원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연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우리 회도 입회비 납부유예를 비롯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간 등록비 인상을 유예하고, 현장실습처를 소개하는 등 합격자들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합격자들이 공정한 연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변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변협 연수를 신청하게 될 새내기 법조인을 모두 포용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일부만 신청을 받게 된다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는 불측의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한 로스쿨 졸업생은 "적어도 합격자 인원 수에 맞춰 연수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며 "변호사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대한변협 연수마저 불가능해지면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청년 변호사는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진 것은 체감하지만, 그렇다고 새내기 변호사들의 실무연수 기회마저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은 유사직역으로부터의 직역수호와 변호사의 새로운 업무를 개척하는 것이 더욱 건설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일부 법률사무소 등에서 새내기 변호사를 '무급 수습' 형태로 채용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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