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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시사점

리걸에듀

[2021.04.20.]



지난 4월 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지난해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이하 ‘2020년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시행일은 2021. 5. 20.)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 개정법 시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마련하였고,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2021. 2. 15.자 뉴스레터를 통하여 절차적 권리보장 강화와 관련된 2020년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위와 같은 2020년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2020년 개정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 구체화

2020년 개정법은 사건 인지·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유형의 사건에 대한 처분 시효를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이원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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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법은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 및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 ② 감정인의 지정, ③ 피조사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행위) 및 제2항(현장조사)에 따른 처분 및 조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예고 중인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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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

2020년 개정법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조사 공문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개정법은 일시 보관 권한만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여 조사 공무원의 보관 조서 작성·교부 의무, 보관물의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보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5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작성·교부되는 보관조서에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소유자·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6조 제4항을 신설하여 공정거래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문서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의 거부·방해·기피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

2020년 개정법 이전에는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자료 제출자 동의,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한 반면, 2020년 개정법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영업 비밀 자료, 자진 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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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2020년 개정법은 열람·복사 요구권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금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제58조의3을 신설하여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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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 포상금 지급 등 공정거래법상 미흡한 제도 보완·정비

가. 분쟁조정 대상 확대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나.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로 추가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여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시행령 내용과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시사점

이상 살펴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관련 규칙 개정안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들을 통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실무상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처분’ 및 ‘조사’의 의미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처분 시효 기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문이나 보관조서에 기재될 사항을 분명히 하여 현장조사의 범위, 대상 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2020년 개정법 이전에는 열람·복사 요구권 행사 주체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법 제52조의2), 개정안 이전의 사건절차규칙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사건절차규칙 제29조의2)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신청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열람·복사 요구권 행사 주체가 사실상 피심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열람·복사 요구권 행사 주체를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실상 피심인으로 한정되었던 열람·복사 요구권 행사 주체를 신고인 및 소송제기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도 공정위에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2021. 12. 30. 이후 제기된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진신고 관련 자료는 제외)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법 제111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의 적용대상은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는 제외), 사업자단체에 의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제한되고, 자료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는 법 위반 유형에 관계 없이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정위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경우 공정위는 영업비밀, 자진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관련 자료 중 당사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자료가 있다면, 소송 제기자는 한층 수월하게 요증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로부터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입증부담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더욱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도입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파트너변호사 (sd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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