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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와 한국의 경제 전망

리걸에듀

[2021.04.21.]



라틴아메리카의 코로나19 상황 및 백신접종 노력에 대한 소식

2021년 3월 말 현재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약 2,450만 명(전 세계 확진자 수는 총 약 1억2,70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해당 지역에서 총 인구의 약 3.8%에 해당), 해당 지역에서 2020년 2월 26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망자 수는 약 77만 명(전 세계 사망자 수는 총 약 28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빠른 경우 2020년 12월에 시작한 일부 지역도 있으나, 특히 브라질의 경우에는 매주 50 만 건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 수가 계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확진자 수는1,300만 명, 사망자 수는 30만 명 이상이며, 이는 미국(확진자 수는 약 3,000만 명 및 사망자 수는 약 55만 명으로 집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다양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1년 3월 19일 현재 다음과 같은 20개국이 코로나 19백신의 긴급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 빈센트와 그레나딘 제도,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 일부 국가에서는 직접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2021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25.5% 증가,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24.5% 증가), 칠레(이스라엘 및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수 세계 3위, 총 1,900만 인구의 30%가 이미 백신 접종 완료)를 제외한 나머지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전반적인 백신 접종률은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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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지난 2월 3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7,800만회 접종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2021년 6월 말까지 1,5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칠레는 이러한 이른 성공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말 현재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2021년에 5억6,200만회 접종분(인구 약 2억1,500만 명 이상 접종 가능한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약회사와 백신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지 약 1,700만회 접종분 밖에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말 현재 브라질에서는 2021년 1월부터 1,150만 개의 백신이 접종되었으나, 오직 360만 명만이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인구 수 약 1억2,600만명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멕시코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만명 (세계 3위, 멕시코 확진자의 약 9%에 해당)으로 집계되며, 백신은 2억3,200만회 접종분 이상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현재 단지 570만 명만이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인구 수가 약 5,000만 명인 콜롬비아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확진자 수는 230만 명 이상, 사망자 수는 약 6만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350만 회 접종분을 수령하여 130만 회를 접종하였습니다. 콜롬비아는 COVAX로부터 2,000만 회 접종분을 추가로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3,5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현재 전체 인구 3,250만 명 중 확진자 수는 약 150만 명, 사망자 수는 5만 명으로 집계된 페루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페루는 백신 약 1억 1,600만 회 접종분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2021년 2월 10일부터 시작되어 총 7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12월 백신접종 캠페인을 시작으로 이미 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접종 경쟁에서 약간 앞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약 4,500만 명에 대한 백신 확보를 위해 약 6,650만 회 접종분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아르헨티나의 확진자 수는 약 230만 명, 사망자 수는 5만 5,000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라틴아메리카 내 백신 접종률 및 신종 변이 등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021년 11월경에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국의 일반적인 의견과는 대조적으로) 언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1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한국의 경제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1월에 2020년의 세계 경제가 3.5% 위축됐다고 추정했지만 2021년에는 5.5%의 긍정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는 7.4%의 위축 추정치로 더 큰 타격을 받았고 성장률 전망치 또한 4.1%로 더 낮았습니다.


2021년 교역규모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경제 위원회(ECLAC)는 이 지역의 상품 수출 및 수입이 각각 13% 및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및 라틴아메리카 간 교역규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액이 미화 201억 달러에서 199억 8000만 달러로 0.6% 감소하였지만,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액은 미화 257억 달러에서 179억 달러로 무려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반면, (OECD분석과 같이) 한국은 명목 GDP 순위가 2019년에 12위(미화 1조 6,300억 달러)에서 2020년에 9위(1조 5,400억 달러)로 오르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국가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2019년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38%였으나, 2020년에는 40%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라틴아메리카 스마트폰 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넓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시장 점유율의 거의 50%를 차지하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공급업체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무역과 관련하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교역량 확대와 자유무역 분야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제를 추진 중입니다. 2021년 1월, 통상교섭본부장은 라틴아메리카와의 무역협정 확대에 더 많은 진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1월 다른 부처와 간담회를 열어 현재의 한국-라틴아메리카의 무역 환경을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과 일치합니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및 중앙아메리카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한국은 메르코수르(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의 거래 및 멕시코와의 무역 협정을 수반하게 될 태평양 동맹(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에의 준회원국 가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과 태평양 동맹에 대한 가입은 인구의 90% 이상 및 전체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한국의 자유무역지대를 크게 확대시킬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2021년 3월에 미주개발은행(IDB)과 사이에, 라틴아메리카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개발 지원 및 운영비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협조융자 프로그램(joint-loan facility program)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IDB 회원 자격으로(한국은 2005년에 역외 회원국이자 공여국으로 가입함), IDB 자금조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은 IDB를 통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화 5,300만 달러의 금액을 기부하였으며, 나아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재정적 원조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 및 기타 관련 자료와 장비를 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라틴아메리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BKL”)은 한국의 대형로펌 중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팀(이하 “LATFT”)을 보유한 유일한 로펌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함께 문화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해박한 법적 지식, 그리고 중요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다른 한국 로펌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원어민 수준의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의 건설, 합작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M&A, 분쟁해결(중재 및 소송), 조세 및 규제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KL LATFT의 핵심 변호사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브라질과 멕시코 유수의 로펌에서 근무한 바 있으므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통찰력과 한국의 다른 로펌에서는 감히 따라 올 수 없는 우월성을 바탕으로 가치 있고 차별성이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난 8년 동안 BKL의 업무 경험만 추려 보아도,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관련한 50건이 넘는 거래에서 한국 기업을 대리하였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관련 건에서 BKL이 자문을 제공한 기업 중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LG전자, 한국전력, KT&G, 현대로펨, 현대 엘리베이터, 한국산업은행,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현대상선, 코레일, CJ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KL의 LATFT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몇 개만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가 브라질에 최초로 자동차 공장을 설립한 건을 비롯하여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와 화신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협력단지(“suppliers park”) 조성 사업이 있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Ingersoll Rand사의 브라질 내 밥캣 건설장비 부문을 인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BKL은 World Law Group(가입 초청을 받은 세계 각국의 유력 종합 로펌들이 참여하여 1988년에 결성한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의 회원으로서, World Law Group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손꼽히는 로펌이 참여하고 있으며, BKL은 많은 랜드마크 프로젝트에서 이들 라틴아메리카 로펌들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강한 변호사 (han.kang@bkl.co.kr)

마크 조 외국변호사 (mark.cho@bkl.co.kr)

이현정 외국변호사 (hyunjung.lee@bkl.co.kr)

손민 외국변호사 (min.son@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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