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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청사' 개청

朴법무, 군산지청 방문해 평검사들과 간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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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2일 전북 군산시 문화동에서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차규근(53·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외부인사 초청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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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출장소는 군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군산항·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5년 옛 군산출장소 개청 당시 118명에 불과하던 체류외국인 수는 2020년 말 기준 6926명에 달했다. 약 6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군산출장소의 공간 협소문제 등 방문 민원인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청사 이전 업무가 개시됐다.

 

박 장관은 이날 "공존의 정의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위해 군산출장소가 열린행정과 적극행정으로 세계인과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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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개청식 이후 전북 지역 체류외국인과의 간담회에서 "재한외국인의 처우 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개청식에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을 방문해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수사권 개혁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질 때"라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을 잘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므로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그와 같은 공익의 대변자, 국가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검사들이 해야 할 책무"라며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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