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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대검에 "이성윤 지검장 수사심의위 빨리 열어달라"

부의심의위 등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 소요
신속한 절차 진행 위해 고검장이 직접 요청

리걸에듀
오인서(55·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검장이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신속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22일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치는 대신 검찰총장 대행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라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현직 검사와 법률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자문기구이며, 수사심의위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및 기소여부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한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 운영규칙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 의결을 통해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반면 검사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 의결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대신 검찰총장이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고검은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의심의위 구성·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고검장 직권으로 신속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 수사 또는 처리를 두고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라며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일 오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밝혔다.

역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는 후보 천거가 끝난 시점부터, 빠르면 열흘 늦어도 한달 내에 총장 후보 압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경우 한 달 이상 지연되면서 여당의 재보궐 선거 참패, 유력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4일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사퇴했다.

이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위원장인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56·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58·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61·15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63·15기) 전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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