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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등 개혁 촉구"

대한변협에 "대승적 차원에서 변협 연수 신청자 포용해야" 건의
실무수습처 찾지 못한 합격생에게 '실무수습 연결 사업' 진행도

리걸에듀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전날 있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언급하며 "인고의 시간을 겪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법조인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안타깝게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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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증가했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됐지만, 여전히 변화와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우리 협회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로스쿨, 변호사협회,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라며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 구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 및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 모두 해고한 뒤 다시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재학 기간 중 수습 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협회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폐지돼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현행 제도의 문제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통해 실무수습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변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변협 연수를 신청하게 될 새내기 법조인을 모두 포용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일부만 신청을 받게 된다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는 불측의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나아가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제10회 변호사들을 위해 우리 협회는 실무수습 연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에 실무수습 연결 관련 사항을 문의하려면 이메일(koreanlba@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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