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 '미래인재 확보' 국적제도 개선 논의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인재 확보 등을 목표로 국적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는 1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위 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시설과 체류민원 처리절차 등을 점검했다.

 

정책위는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로부터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확대 △외국인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 등을 보고 받았다.

 

169551.jpg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는 우수인재에게 국적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시행됐다. 이후 2020년 귀화 대상분야를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경력·소득 요건을 완화하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편에 나섰다. 그 결과 연간 18명 정도였던 특별 귀화자가 제도개편 이후인 2020년에는 약 40명으로 증가했다.

 

정책위는 국적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전통적인 혈통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위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면 우수인재 등 이민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다만,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우려를 감안해 인구증가 대책으로의 이민정책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에 법무부는 "정책위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가의 미래인재 확보를 위한 국적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책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규 입국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도 심의했다. 또 외국인 보호시설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 전반과 난민신청 절차 등을 점검하며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도 당부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