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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싸고 경기도 vs 남양주, 헌재서 공방

남양주 "근거도 없이 교부금 배분에서 제외… 재량권 남용"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권한"

미국변호사

지난해 6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의 조치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경기도의 조치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22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20헌라3·2020헌라5)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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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부당하게 약 7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아 지방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도내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했지만,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이후에도 경기도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언론 보도자료 제공 경위 등을 놓고 감사에 착수하자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

 

남양주시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공지도 없었다"며 "경기도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배분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 측은 "남양주시가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또 "남양주시에는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권만 있으며 배분은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돼있다"면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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