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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주거침입 혐의' 유학생 무죄 판결 이끌어

미국변호사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다세대주택을 숙박업소로 착각해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학생을 돕기 위해 변호에 나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학생 A씨를 위해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형사 변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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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유학중인 A씨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근처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길을 찾던 중 숙박업소처럼 보이는 건물에 들어가는 B씨를 보고 건물 계단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 건물은 지하에 술집(Bar)이 있고 1층에는 음식점이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다. 하지만 외국인인 A씨에게는 이 곳이 레지던스나 호텔처럼 보였다. A씨는 B씨에게 질문을 하려고 "헬로(Hello)" 라고 말을 걸었으나 B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건물에서 나와 다른 행인에게 길을 물어 숙박업소를 찾아갔지만, 얼마 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는 A씨의 법률상담 신청을 받은 후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변론에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 증거에 관한 의견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는 등 A씨를 위한 변론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에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에 넘겨져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A씨는 무죄 판결 확정 이후 모국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윤지영(38·사법연수원 41기·사진)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로스쿨생들이 성실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서면을 작성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서울대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익법률센터의 법률구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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