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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구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검사장은 그동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은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면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모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을 수사중이던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4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자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 대면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바 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7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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