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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수취인 불명' 송달불능인데도 항소인이 주소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면

항소장 각하 명령은 정당… 대법원 전합, 기존 판례 입장 유지
"재판장이 항소장 공시송달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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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불명으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항소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대전고법의 항소장 각하 명령에 불복해 A씨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17마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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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A씨만 항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B씨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됐다. 항소심 재판장은 A씨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B씨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5일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장은 결국 항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재항고 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때,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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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항소인이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재판장은 반드시 직권으로 피항소인에 대해 항소장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 재판장이 본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71마317 결정)"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판례는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데 대한 제재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며 "항소인은 주소 보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항소인에게 수인하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상 주소 보정명령에서 항소장 각하 명령을 예고하고 있으므로, 항소장 각하 명령은 항소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라며 "현재의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향후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송절차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은 소송계속 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인이 항소장 부본의 송달불능을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그 송달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을 오로지 항소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항소심 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9081814906_17565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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