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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현황과 과제' 학술대회

경희대 법학연구소·한국소비자원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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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회장 최광준·사진)는 경희대 법학연구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4일 오후 1시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로스쿨 401호 국제회의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 현장에는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논의 내용은 온라인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김차동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대한민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김현수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과 쟁점에 관한 고찰'을, 가정준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왜곡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제우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명예훼손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법제 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상중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 강혜림 경희대 로스쿨 교수,김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여하윤 중앙대 로스쿨 교수, 안병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세준 경기대 법학과 교수, 진도왕 인천대 법학과 교수,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건식 공정거래조정원 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서는 약 20여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적 운용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날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에 따른 불법행위로 제조물 피해, 환경오염, 인권침해, 생명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미법계에서 발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임에 틀림이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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