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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1706명 결정, 법무부 강력 규탄"

미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사진)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과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 대한변협 및 전국 14개 지방변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해 또다시 법조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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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해 3만명에 이르는 동안 법조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법률가를 양산해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업계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대한변협 측 3명, 로스쿨협의회 측 5명으로 이뤄진 인적 구성을 대한변협 측 5명, 로스쿨협의회 측 3명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시 합격자 수와 합격자 결정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해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8일 두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시장이 수용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대한변협은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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