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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국민의힘·비상시국연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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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국민의힘,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이 이념편향적 판결로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어 공동선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58회 법의날을 맞아 열리는 이날 공동선언에는 주호영(61·사법연수원 14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67·14기)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변은 "지난 2018년부터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법의 날 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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