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이스타 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리걸에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의장 박병석)는 21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가결 206표, 부결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555585.jpg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15일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고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전주지법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선입견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악의적 여론몰이 등 검찰구속의 부당성을 말하고자 한다"며 항변했다. 그는 "지금껏 검찰의 소환과 압수수색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구속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관행과 오만·독선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