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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1200명 이내로"… 법무부 앞서 집회도

로스쿨원우협, "변시 자격시험화" 반박

미국변호사

대한변협이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강력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로스쿨생들은 이에 맞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합격자 수 감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법조시장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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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법무부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정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용 가능 인원수가 최대 200명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 수를 현행 대한변협 추천 3명, 로스쿨협의회 추천 교수 5명에서 수요자 위주인 대한변협 추천 5명, 로스쿨협의회 추천 교수 3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공급을 멈추고, 젊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 확대 등 청년변호사 진출 경로를 적극 강구해 조속히 시행할 것 △정부는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진행하는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중단하고, 시험 공고시 (미리) 합격자 수와 합격자 결정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해 공고할 것 등 4가지를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와 학계, 언론 등에서는 난립해있는 법무사, 행정사 등 법조인접직역을 통·폐합해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구로 정착시키고, 배출된 변호사들이 공무원 등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그 수요책으로 적극 논의됐다"며 "그러나 그동안 오히려 법조인접직역의 종사자 수가 폭증해 변호사 고유의 법률 영역까지 침탈하려는 위헌적인 입법시도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은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편입학 제도를 담합으로 봉쇄했다"며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수만큼 추가 선발하는 편법적 결원보충제로 학생 수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충원해 경쟁을 통한 로스쿨 통폐합을 인위적으로 막아왔다"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또 "변호사시장은 그동안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공급된 변호사간 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돼 과잉공급된 후배 신규 변호사를 건전하게 지도·양성할 여건과 상황을 훨씬 넘어섰다"며 "대한변협이 실무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은 연수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 부족 등의 사정으로 2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법률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사 과잉공급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1200명을 초과할 경우 일련의 혼란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대표 최상원)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68명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합격자 규모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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