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병가' 김미리 부장판사 공석에 마성영 부장판사 충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부 구성 변경

미국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1일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에 들어가면서 같은 법원 민사54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마성영(56·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형사21부의 새로운 구성원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20일 "21일자로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 출신인 마 부장판사는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사무분담에 따라 경력대등재판부로 변경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부터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 사건의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돌연 연기됐는데, 그 배경은 김 부장판사의 병가에 따른 것으로 관측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근무해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기자가 쓴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