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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28일 실시

미국변호사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57·21기·사진) 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천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아홉 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열한 번째 대법관이 된다. 또 13명 대법관 모두 비검찰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앞서 지난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로 천 후보자를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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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13명으로 교섭단체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번 위원회는 노웅래 4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를 맡은 송기헌(58·18기) 의원을 비롯해 소병철(63·15기)의원, 김남국(39·변호사시험 1회) 의원, 신동근 의원, 김민철 의원, 문정복 의원, 최혜영 의원이다. 야당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정점식(56·20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55·21기) 의원, 전주혜(55·21기) 의원, 정동만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47·33기)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후 28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9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특위가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박 대법관의 임기 만료 시점을 고려해 오는 29일 진행되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고위법관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2억7339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2015년에도 재산 1억5548만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등록하는 등 몇년 연속 재산 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 출신인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법,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부장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걸어다니는 형사판례백과사전'이라 불릴 정도로 형사사건에 해박하다.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 6년 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형사는 물론 민사분야 등의 법리와 이론에도 밝다.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주요 판결로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 인지적 특성 감안해 유죄 선고',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 관련 편법으로 국고 지원한 행위에 국고횡령죄 유죄 선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에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 지급의무 선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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