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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前 대법관,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 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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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지낸 김신(64·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가 최근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김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자신이 관여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을 청년변호사들과 함께 되짚어보고, 그 논점과 의미를 풀어낸 책이다.

 

책은 △1주일이 5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일까? △임차인의 눈물 △참 낯설구나 △취득세는 몇 번 납부해야 되나요? △채권은 죽지 않는다? △노동조합법은 간 데 없고 △국가는 예외인가? △엿장수 마음대로 △불난 것도 서러운데 △남의 산에 몰래 묘를 쓰다 등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통상임금과 신의칙, 변호사 보수의 감액 등과 관련한 판결의 배경·문장의 의미·논쟁의 전개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산 출신인 김 전 대법관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울산지법원장 등을 지내고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8년 8월 퇴임 후에는 동아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학술지에 발표했던 형사법 연구논문들을 묶은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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