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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 19개 공공연구기관 특허 평가결과 발표

변리사 446명 참여…'엑시스밸류' 등급 평가 시스템 활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특허 등급 높아
KIST '인다졸' 관련 물질 특허 가장 높은 평가 받아

미국변호사

변리사회가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품질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사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3월 15일부터 2주간 '엑시스 밸류(EXsys Value)'를 통해 국내 19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384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도출했다"며 "평가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PA 2등급 이상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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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스밸류'는 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전문가 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으로 변리사들의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변리사회는 이르면 5월 공식 출범을 앞둔 '엑시스밸류'의 시범 운영을 위해 국내 19개 공공연구기관에서 올해 등록한 특허들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올 1~2월 두 달 동안 특허청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특허 중 384건에 대해 진행됐다. 평가에는 446명의 변리사가 참여했다.

 

전체 384개 특허의 PA 등급 평균은 4.63이었다. 평가 대상 19개 기관 중 평균 이상의 P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PA 등급은 특허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 점수를 합산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한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우수한 특허로 평가받는다.

 

기관별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PA 4.09), 한국전자통신연구원(PA 4.19), 한국기계연구원(PA 4.30) 등에서 출원한 특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PA 등급을 받았다.

 

보유 특허 중 PA 4등급 이상을 받은 특허의 비중 역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7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69.7%), 한국기계연구원(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엑시스 밸류 평가에서 유일하게 PA 2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출원한 '인다졸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암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다. 이 특허는 권리의 유효성, 보호 범위, 보호 강도, 기술 흐름 부합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엑시스 밸류를 활용한 특허 평가를 통해 국내 공공연구기관 특허의 품질과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며 "미흡이나 취약 등 낮은 등급의 특허는 나오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는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등록된 특허들 중 낮은 등급의 특허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우수 등급에 속하는 특허들이 사업화나 기술 이전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인 특허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며 "공공연구단체 특허에 대한 엑시스 밸류 평가를 시작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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