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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양극화 현상

미국변호사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는 줄어든 반면,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는 대거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최근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분기별 연가 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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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검사와 수사관 중에는 올해 3일 이상 연속으로 쉬는 연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부장검사들도 연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과거 과중한 업무와 엄격한 조직문화 때문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던 점에 비춰보면 큰 변화다.

 

이 지검장은 최근 "각 부서마다 분기별 연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하되, 장기연가로서 날짜는 3일 이상 연속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실무부서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방안 건의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방침을 3~5월 시범시행 한 뒤 검토를 거쳐 정례화할 방침이다. 3일 연속휴가를 검찰청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건의를 올렸고, 지검장의 승인에 따라 3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일가정 양립, 구성원의 재충전, 사기 고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을 여러차례 내렸고, 서울중앙지검도 내부 구성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독려했었다"고 말했다.

 

“분기별 연가계획 수립"

"장기연가는 3일 이상” 지시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 혼란으로 형사실무 현장은 카오스(혼돈) 상태인데, 정작 형사부 검사들은 일이 없어 놀고 있다"며 "인원은 그대로인데, 대부분 사건을 경찰이 가져가거나 경찰에 떠넘긴 탓에 업무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검사의 사명감마저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과중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준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일간 야근을 하느라 집에도 못갔다거나, 회식 후에도 검찰청으로 복귀해 새벽까지 일하다 귀가했다는 일화를 훈장처럼 삼던 시대는 지났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경제범죄수사팀 활성화 위한 

특별계획 시행 중

 

반면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을 대상으로 '경제범죄수사팀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을 시행 중인데, 이 특별계획을 전국 경찰서 사이버팀과 지능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별계획은 경제범죄수사팀 등 최근 업무량이 급증한 특정 팀을 '한시적 현업(일시적 예외)' 상태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내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4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범죄수사팀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경제범죄수사팀에 배치될 경우에는 내부 자격 시험 없이도 투입하기로 했다.

 

업무량 종전의 3배 늘고 

매일 야근하는 경우도 많아

 

한 경찰 수사관은 "경제범죄수사팀은 원래부터 비선호 부서인데, 수사권 조정 이후 부담이 늘자 엄청난 기피 부서가 됐다"며 "업무량이 3배 늘었다거나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는 동료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외부에서는 검찰의 지휘통제에서 벗어나니 좋지 않느냐고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통째로 경찰에 던져버릴 수 있게 된 문제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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