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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변호사에 대한 공무원 선발 확대해야"

"법조인력체계 특수성, 로스쿨 제도 조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촉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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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사진)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지난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공감한다"며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로스쿨 제도 운영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영·미식 로스쿨 제도가 국내 도입된 지 12년이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다수 법조유사직역을 허용하는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로스쿨의 교육이념과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유사직역 확대는 결국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적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특히 유사직역의 전관예우가 규제를 피해 더욱 심각한 병폐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검사·재판연구원 선발 제도가 자리 잡은 것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공직에 법조 전문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졸업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스쿨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지를 고려해 이들이 장기간 쌓아온 법률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로스쿨 입시와 유사한 전형을 거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을 통해 7급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대안이 있다. 이를 통해 졸업자는 사회에서 활약할 기회를,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로스쿨 제도 운영의 조화를 위해선 국회와 정부, 교육기관, 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변회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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