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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등 개별 법률 1700여개 법령정비 서둘러야

행정기본법 시행… 향후과제

리걸에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과징금 등 개별 법률 1700여개에 대한 법령정비가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 및 하부규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시행 이후 정비가 필요한 법률 수는 1756개(중복포함)로 추산된다. 신고제 428개, 인허가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116개, 결격사유 관련 규정 367개, 과징금 171개, 수수료 281개, 사용료 56개, 이행강제금 37개, 이의신청 관련 규정 300여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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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처음으로 통일법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행정 관련 공통적 규범을 확립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불편이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대거 도입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행정제재 처분에 일종의 공소시효인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법을 위반하고 이 사실을 잊고 있던 국민이 수년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런 영업장 폐쇄 처분 등을 당하는 당혹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행정기본법 제34조로 주먹구구식으로 개별법에 난립했던 신고 효력규정이 하나로 통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 법률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제 428개·이의신청 300개 

결격사유 관련 367개 등


또 제13조에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실질적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됐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관청이 사업과 관계없는 도로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앞으로는 잦아들 전망이다. 이외에 이의신청 대상 확대, 재심사 요청 제도 등이 도입됐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소극행정을 막기 위해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도 명문화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제재처분의 행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인허가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건을 부과하면 위법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부관 부과에 신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거나 간과됐던 잘못된 관행들이 행정기본법이라는 통일법을 기준으로 점차 시정될 것"이라며 "각 행정기관은 공무원을 상대로 실무에서 위법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절차·방법 등 

규정할 시행령 제정 작업 본격화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는 인허가의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 재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이 규정된다. 또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 법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하는 '행정법제위원회' 구성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법제처는 올 하반기 중에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정기본법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담은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해 이달 중 각 행정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한다.

 

행정기본법은 2019년 행정법학자와 법원 관계자,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입법작업에 탄력이 붙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은 유례 없이 꼼꼼하고 촘촘한 절차와 검토를 거쳐 입법된 사례"라며 "입법과정 자체도 앞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법령을 입법할 때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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