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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6월까지 '가상화폐 거래' 특별단속

'가상화폐 투자 빙자' 다단계·사기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미국변호사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법무부와 국무조정실·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금세탁·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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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법무부 상사법무과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의심거래를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금감원 등과 협력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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