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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하라"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 성명 발표

미국변호사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사진)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21일로 예정돼 있다"며 "로스쿨협의회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에서 엄정한 학사관리를 약속해 법무부는 이런 점 등을 받아들여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는 2020년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도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수치들에 귀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무려 1768명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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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조시장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은 변호사 수의 기계적 증가는 하루빨리 시정돼야만 한다"며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인구와 경제규모도 약 2.5배 이상 큼에도, 매년 우리보다 변호사를 적게 배출하고 있고 감축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법조인접직역 종사자도 크게 증가해 2011년 대비 2018년 변리사는 41.09%, 법무사는 11.86%, 세무사는 36.26%, 회계사는 48.10%, 공인중개사는 24.77%, 행정사는 3695%(9300명→35만3000명) 폭증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잠식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현 시국에 관해 정부는 변호사시장의 안정에 관한 어떠한 제도적 보완도 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조유사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예년에 비해 크게 감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합격자 수는 현재까지의 기형적 증가를 감안할 때 적어도 1200명 이하로 책정돼야만 할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배출 수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고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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