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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3개월 휴직

서울중앙지법 "조만간 법관사무분담위원회 개최 예정"

리걸에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해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해 소속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구성에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의 질병휴직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자로 휴직에 들어간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번 휴직으로 형사21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또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공석이 된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형사21부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사무분담에 따라 경력대등재판부로 변경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초부터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담당 사건의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3일에도 예정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돌연 연기됐는데, 그 배경에는 김 부장판사의 병가에 따른 것으로 관측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돼 '코드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보된 이후 올해까지 4년째 근무해 통상 2~3년 주기로 순환근무하는 법관 인사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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