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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김학의 사건, 1·2차 무혐의 처분은 왜 지적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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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거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 풀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계속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 전 차관에 대한 1·2차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느냐"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며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 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표적 삼아 서류를 날조하고 기획 사정한 청와대의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시 '김학의 동영상'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됐다.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곽 의원이 주장하는 날조된) 근거에 기초해서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의원님의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또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무마 의혹 사건) 무혐의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한다"는 등의 곽 의원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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