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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유출 피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집단소송 제기한다

법무법인 지향, 5월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 모집

미국변호사

약 6년여의 기간동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업체에 제공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달 3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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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페이스북이 약 6년여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외부 제3자 서비스 제공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해행위를 했다며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대략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3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페이스북이 무단으로 다른 사업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이들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사실상 1800만명 모두가 피해자로 추정된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일환)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향은 "(국내 이용자 가운데) 약 89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페이스북을 피신청인으로 해 개인정보위에서 밝힌 위반행위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내용 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각종 영업과 광고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들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반드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조정신청과 소송을 통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의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한 경제매체는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공개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개인정보에는 전화번호,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12만1000여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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