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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부동산분쟁의 쟁점 (이승주 변호사 著)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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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의 쟁점은 이승주변호사가 2013년 5월경부터 대략 6년 동안 법률신문 운영 리걸인사이트, 벼룩시장, 인터넷 부동산써브 등에 기고했던 총 259개의 부동산법률상식 칼럼을 기초로 발간한 책이다.

중복되는 칼럼을 일단 제외했다. 다만 중복되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칼럼은 현재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고, 체계상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작성하여 추가했다. 개정 법률 및 변경된 판례는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칼럼 원본에 적시하지 않았던 법조문이나 판례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추가로 기입하고 실무적 내용도 적지 않게 보완했다.

본서는 이승주변호사가 수년간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접한 부동산 관련 실무를 정리한 것이다.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을 하면서 확인한 판례 법리, 그리고 상담사례를 각색한 후에 관련법리들이 쉬운 문체로 담겼다.

필자인 이승주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사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수행하는 소송의 95%는 부동산사건이다.

필자는 본서, 부동산분쟁의 쟁점이 법률전문가, 즉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 그 뿐만 아니라 로스쿨이나 법과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부동산법률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당연히 본서의 독자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쉽고 간결하게 쓰였다.

필자의 칼럼을 기초로 작성된 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그 동안 변경된 판례 및 개정법을 모두 반영하였고, 중간 중간에 법률실무적인 조언도 추가하려 노력했다.

물론 새로 작성하여 추가된 부분도 적지 않다. 새로 작성하여 추가한 부분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정리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적지 않은 판례변경 및 법률개정도 빈번하였던 것을 확인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상당한 법 개정이 예상된다.

필자는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법에 대한 강의도 수년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본서가 출간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본서에 대한 유튜브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 한 계속적 내용추가 등을 통해 본서를 개정하여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분들의 필독서 내지 참고할 만한 도서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다. 독자분들의 호응을 기대한다.


서   명 : 부동산분쟁의 쟁점
초판일 : 2021년 1월 10일
지은이 : 이승주
펴낸곳 : 박영사
정   가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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