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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200명 이상 뽑으면 큰 혼란 초래"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거듭 주장

미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성명을 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협은 "로스쿨협의회는 15일 '교육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은 정부 정책실패의 문제점과 변호사 업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며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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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68명은 입학정원(2000명)대비 무려 88.4%의 높은 합격률"이라며 "작년의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3.32%로 39.16% 수준인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학계 등에서 주장했던 로스쿨 도입 계획안에서는,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구로 정착해 난립한 법조인접직역을 통·폐합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인접직역을 포함해 행정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안했다"며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법조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가 총 53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비대화했고,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도 용두사미로 끝나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으로만 내몰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법제도와 법조인접직역의 인적 규모 등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인구와 경제규모는 우리보다 약 2.5배 이상 크지만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2013년 우리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면서 "일본의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9년 대비 52명이 줄어든 14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로스쿨이 결원보충제 편법 시행, 편·입학제 봉쇄 등의 담합을 통해 로스쿨 간 자연스런 경쟁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하면서 누적된 시험 탈락자들과 졸업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및 법조시장의 붕괴, 법조 인접직역과의 갈등을 가속화하고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과 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내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 인원을 초과해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신규 변호사 상당수가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에 빠지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출범한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집행부는 출범 당일 첫 성명으로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래 법무부에 관련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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