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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7월부터 '손해배상(해)' 사건명 추가… 해사사건 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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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그동안 기타사건으로 분류됐던 해사사건이 '(해)'로 표기돼 별도의 사건명을 부여받는다.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일반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함께 '손해배상(기)'로 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중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구별해 별도의 사건명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손해배상(해)'로 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할 때에는 분류에 맞는 손해배상 사건명을 표시해야 한다. 법원은 예규에 따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의)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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