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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출생 1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아동'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리걸에듀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나라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했다면 조건부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년간 한시 적용된다.

 

법무부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이같은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해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고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습자격(D-4)을,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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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대상 아동은 신청 당시 2021년 2월 28일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체류 △국내 중·고교 재학 중 혹은 고교 졸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출생 장기 불법체류 아동은 공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장 관계자 등은 따르면 전국에 100명에서 5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일 당시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시까지 성실한 학업 생활과 법질서 준수 조건을 부과하고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한다.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조건 준수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질서 준수와 취업 또는 대학 진학 등 조건을 부과해 1년 간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한다. 다만, 범법행위 등으로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거나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불법체류 아동의 부모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출국이 유예된다. 단 아동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자진하여 출국해야 하며, 출국하지 않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이 규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 반감을 줄이고자 정책대상 아동과 시행기간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위 내로 한정했다"며 "불법체류 부모에 대해 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출국 등 엄정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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