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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소환 조사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現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앞서 4차례에 걸쳐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에 불응했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15일 저녁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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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4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실제로 출석하지 않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대검에 보고했다.

 

이날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해명할 필요가 있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 시에는 수사권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간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뿐만 아니라 다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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