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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구치감 화장실 정비작업 착수

미국변호사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 구치감 화장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대검찰청(검찰총장 대행 조남관)은 15일 검찰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가림시설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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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수용자 등을 대기시키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구치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화장실 구조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까닭이다.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 4분기부터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 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해왔다.

 

대검에 따르면 구치감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검찰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이거나 밀폐형이더라도 가림시설의 높이가 낮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59개 검찰청 중 29개청이 화장실 가림시설이 기준높이에 맞지 않고 23개청에는 일부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검 관계자는 "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인 경우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인권친화적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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