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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스킨앤스킨 前 대표, 징역 5년

재판부 "위조 이체확인서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여"

미국변호사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회사 스킨앤스킨 전 대표 이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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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6월 덴탈마스크 유통 사업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0억원을 횡령하고, 마스크 구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이체확인서를 만들어 회사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금은 옵티머스 관계사인 이피플러스로 넘어가 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계약이 허위이며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모씨와 형인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에서 150억원의 현금이 유출됐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있더라도 피해 복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피해를 입은 회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 범행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 영장심문 전에 연락이 두절돼 잠적한 후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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