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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수사심의위원 배제… 대검, 원불교 본당 찾아 '사과'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서 원불교 출신 심의위원 배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공문도 전달… 해당 위원에게도 사과

미국변호사
검찰이 종교적 이유로 외부위원인 수사심의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종교단체와 당사자를 찾아가 사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A검사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소태산기념관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 서울사무실을 방문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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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원불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다. 향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A검사는 당사자인 위원에게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됐지만, 원불교 신앙을 가진 위원 1명에 대해 기피 결정이 내려졌다. 이 부회장의 부친과 모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 및 홍라희 여사는 원불교 신자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심의·의결에는 14명만 참여했고, 위원들은 8대 6으로 수사중단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원불교 측은 "종교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원불교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은 심의 대상인 이 부회장과 친분이나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반한다. 심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심의 대상자가 (종교인구가 많은)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라면 심의위원 중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가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며 "원불교에 대한 차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 기피 신청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경찰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성형외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중이다.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수사중인 포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외부위원들이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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