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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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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사진)는 16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처장은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등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2021년 자치법제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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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제처는 지난 2011년도부터 자치법제 지원 사업으로 자치법규의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자율정비지원, 조례안 입법컨설팅 등을 실시해왔다.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자치법제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비롯해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처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마주하며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이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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