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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 체계로 전환" 했지만… 공수처, 검사 정원 '절반' 공석

처·차장 제외 검사 정원 23명 중 13명으로 출범
부장검사 2명·평검사 11명 임명… 출신도 다양
수사실무 담당 검사 56.5%만 채워 업무차질 우려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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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 김성문(54·29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하고 출범 85일 만에 수사체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전체 검사 정원(처·차장 제외) 23명 가운데 10명이 공석인 상태로 출발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검사 13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사 출신은 4명, 판사 출신은 1명이다. 임용된 공수처 검사들은 16일 임명장을 받고 이날 임기를 시작했다.

 

공수처 부장검사에는 판사 출신인 최석규(55·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인 김성문(54·29기)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가 임용됐다.

 

충북 진천 출신인 최 부장검사는 배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법무법인 동인에서 일했다. 공인회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형사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을 처리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김 부장검사는 포항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최 부장검사와 같은 해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진주지청 부장, 부산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클라스와 법무법인 서평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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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명단

 

공수처 평검사에는 김송경(39·40기), 김수정(45·30기), 김숙정(41·변호사시험 1회), 김일로(38·변시 2회), 문형석(47·36기), 박시영(40·변시 2회), 예상균(45·30기), 이승규(39·37기), 이종수(34·40기), 최진홍(40·39기), 허윤(45·변시 1회) 변호사가 임용됐다<가나다 순>.

 

김 처장은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호'가 공수처 검사 임명으로 수사체제로 전환하게 됐다"며 "공수처 검사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선진 수사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의 절반가량이 공석인 상황이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하지만 이번 첫 공수처 검사 임용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만 임용됐다. 검사 정원의 56.5%만 채운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공수처 검사 공개채용 과정에서는 4명을 모집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19명을 모집하는 공수처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0대 1을 상회했지만, 공수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이 가운데 최종 19명만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나마 대통령은 이 가운데에서도 결국 13명만 임명한 것"이라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뽑을 사람이 그만큼 없었던 모양인데, 수사실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절반이 공석인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합격시키는 소극적 전형으로 진행돼 지원자 233명 중 216명이 합격했다"며 "인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수처 검사로서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추가 충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에서 구체적 방법과 시기를 (추후에)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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