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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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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입법이 활발한 가운데,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이 플랫폼 경쟁법 분야를 대표하는 4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국내로펌 최초로 이론과 실무를 논문으로 엮어냈다.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은 지난 달 15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논문이 수록된 ‘플랫폼 경쟁법’을 출간했다.

수록된 논문은 △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이렇게 네 편이다. 네 편 모두 해외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이론과 실무를 정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규제방향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지형 대표 변호사는 “플랫폼이 일상의 평범한 법령 용어가 된 시대에 새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신규범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며 플랫폼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평에 합류한 김성하 고문(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파생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보호 문제나 노동 문제와의 연계성 등 앞으로 많은 추가적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책을 통해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의는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지평 공정거래팀은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카카오그룹 의장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을 수행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여러 의미 있는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   자 :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출판사 : (주) 박영사
정   가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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