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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확정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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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5235).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 2심은 "범행 현장과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범인이 성폭력 또는 재물을 노린 범죄 등에 수반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과 면식이 있는 범인이 강한 살해의 의도를 갖고 치밀한 계획 또는 준비 하에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와 피해자의 갈등 경과, A씨가 범행 전후로 경마에 심하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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