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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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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902).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6000여만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원씩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등군사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다"며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장의 지위나 받은 금액 등에 비춰보면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전 법원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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