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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법원·헌재·공수처·검찰 등 공직자 190만명 대상"

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9일 본회의 상정 될 듯

리걸에듀

여야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13년부터 제정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제정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여야는 다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규제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따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성일종)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소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정부 법안을 비롯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 정무위 전체회의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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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검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는 국회의원의 의무와 금지 조항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다루기로 해 제외됐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 개념엔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또한 관련 법률을 통해 별도로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되지 않은 자를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에 대한 신고의무도 대폭 강화됐다. 국토부·LH 등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0만원에 처한다. 또 공직자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가족, 특수관계사업 등도 직무 관련자와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을 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는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과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가족 채용도 제한된다. 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 기관과 산하 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공공 기관 및 산하 기관과 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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