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검찰, '김학의 사건' 가담 의혹 이광철 비서관 출석요구

이규원·차규근 간 조율 정황…"법무부와 얘기됐으니 출국 막아라"

미국변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의 신분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의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허위 사실을 담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로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어떤 수사·내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데다 면담 결과로 볼 때 향후에도 피의자 신분 전환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더는 지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내달 7일로 잡혀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요구에 "공소장 공개 시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힌 만큼, 하루속히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수원=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합법무관리솔루션

한 주간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