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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수사심의위원회 발족…檢비판 인사들 위촉(종합)

'내가 검찰 떠난 이유' 저자 이연주·검찰 비판 학자들 포함

리걸에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자문·권고하고 종결 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각각 신설했다.

이런 내부 심사체계에 더해 외부 심사체계인 심의위를 구성함으로써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제1기 심의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에는 그동안 검찰에 날선 비판을 한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다. 서 교수는 과거 토론회 등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헌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낸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책 저자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읽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 교수를 두둔하면서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윤동호 국민대 법학부 교수와 이성기 성신여대 법대 교수 등도 검찰에 비판적인 학자로 분류된다. 위은진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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