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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금지’ 문제 지적 논란

“국민 알권리·피의자 인권 고려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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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등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의 명예와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유죄 심증을 굳히게 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등의 여론몰이용으로 자주 악용돼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주요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이른바 적폐사건 수사 등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언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했다는 지적까지 받아온 현 정권이 김 전 차관 사건 등 자신들을 향한 검찰 수사에서만 이 문제를 제기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학의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막바지 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잇따라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영을 불문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죄 및 제도 개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수사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 등 

수사와 달라 ‘내로남불’ 비판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행 수사공보준칙은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실효적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법 제126조 개정과 수사공보에 관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를 인정하되, 요건을 굉장히 구체화해야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에는 

눈감아” 지적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도 "내부 규칙이나 판례에 의존하다보니 처벌 예외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논란이 일고, 다시 피의사실공표가 범죄라는 사실에 무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형법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과 면책규정을 동시에 구체화하는 투트랙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LH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연일 브리핑을 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중계하고 있다"며 "여론의 응원을 받는 수사에서 발생하는 선택적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눈감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궁지로 몰아 방어권 등을 크게 위축시키므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문제는 정권 등이 자기 편에 유불리한지만을 따져 이런 원칙을 내팽개치고 어떤 때는 피의사실공표 운운했다가 어떤 때는 국민의 알권리 운운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건국 이래 한 번도 처벌 받지 않은 죄가 피의사실공표"라며 "언론인의 취재원 보호의무와 결합되면 사안이 더 복잡해진다.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언론이 피의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을 취재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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