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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리걸에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학 위해 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예방적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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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단체소송 수행 가능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추가 △예방적금지청구권 신설 △소송허가절차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단체소송이란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로,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만 낼 수 있다.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한정돼 있어 '티머니카드 환불 거부 사건', '한전 누진요금 부과 사건', '호텔스닷컴 청약철회 거부사건' 등 지금까지 제기된 소비자 단체소송은 8건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별개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도 철폐했다. 사전허가 절차에서 심사하던 '공익성의 필요성' 요건과 '제소 전 서면요청' 등을 본안소송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또 소송허가 결정 후에나 가능하던 보전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단체소송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때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됐을 땐 소송남용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지금은 오히려 소 제기가 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에서 소송을 허가해줄 지 결정하는 절차만으로도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 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고, 기업의 준법경영을 유도해 사후적인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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