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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법무공단,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소송 등 법률지원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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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소송 등을 당한 경우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 또는 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접 공단에 법률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은 지난 2019년 2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같은 해 8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체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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