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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대법원 "전두환 연희동 사저 내 이순자 명의 본채는 몰수 대상 아니다"

"별채 압류는 정당" 판단

미국변호사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별채를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윤혜씨 소유의 (연희동 사저)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은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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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도 확정했다(2020모4058).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2013년 검찰은 추징 판결에 기초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본채는 이순자씨의 명의였고 정원은 이택수씨의 명의였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윤혜씨의 명의였다. 이들은 2018년 검찰의 연희동 사저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전 대통령의 비서인 이택수씨가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당시 재판부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만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는 범인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압류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이 뇌물 등 불법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야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재산을 취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채 토지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본채 건물도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지 못했고, 정원 또한 전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집행이의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향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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