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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함석천 부장판사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법관 부족 문제 해결 결의안 다시 심의하기로

미국변호사

함석천(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2021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오윤경(47·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회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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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들은 이날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 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1건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이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내규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로 사전발의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고,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다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관해 다시 심의 및 의결하기로 표결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심도 깊은 의견 수렴 후 상반기 중 임시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해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한다"며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튼튼하게 뿌리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로 구성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각급 법원 (내부)판사회의 등에서 선출된 125명의 판사로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연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57·17기)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현재까지 임 전 부장판사 측 사실조회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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