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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취업 1년 연장…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법무부, 개정 외국인고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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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농어촌,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장 인력난 등을 고려해 최대 11만5000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대상은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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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으로, 2019년 5만1365명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천명에서 15만5천명으로 31.4% 줄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구윤철)는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이 내용을 담은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E-9 외국인 근로자 6만2200여명과 H-2 외국인 근로자 5만2300여명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만, H-2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1년 연장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사람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이달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연장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연장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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